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5일 최근 가상자산 분쟁이 급증하면서 피해자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빗썸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은) 젊은이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집중해서 빨리 (재판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날 김 의원의 질의내용과 성 법원장의 답변 내용을 전하면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최근 특금법을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하여 각종 분규 양상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영배 의원이 국감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집중 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이날 답변처럼, ‘피해 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집중 심리 등 신속한 재판’으로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