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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정치행위 불과한 국책은행 이전 반대...김사열 위원장 사퇴 촉구"

금융노조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김사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금융노동조합]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강행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금융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지방이전 시도를 강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국가 경제와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을 편 가르는 정치 놀음에 열중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생각하는 자인지,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력 공약인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현 상황과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지방이전 시도를 강행하려 한다”라며 김사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윤승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하고 있는 행위는 서울의 장점을 분산하는 하향평준화이자 균형발전이 아닌 쇠퇴”라고 비판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고 제대로 된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현호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결국 금융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논의를 지속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달 말 균형위는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국가균형 발전전략'이라는 연구사업의 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여당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정책과 관련해 해당 공고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융기관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금융 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노조는 “금융기관을 한곳에 모아 얻는 시너지와 국책은행을 지방에 옮겨 얻는 이익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국가 균형발전 논의라는 이름의 정치놀음을 멈추고 균형발전과 금융발전의 오점으로 기억될 국책은행 지방이전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