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 일명 꺾기, 끼워팔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뉴딜펀드 진행상황 등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디지털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에 구조적?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병행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20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7.24일 발표)으로 제시된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1회차 선정기업(32개)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약 2111억원을 지원했고 2회차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해, 11월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2차례 개최해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前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으로(내주중 별도 발표 예정)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5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조 3553억원이 지원됐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조9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0월 8일까지 213만4000건, 218조6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9만6000건)-소매업(34만6000건)-도매업(25만5000건)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7조5000억원)-도매업(28조3000억원)-소매업(15조4000억원)으로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신규대출·보증이 총 151만3000건, 94조7000억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2만건, 124조원 실행됐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9만4000건/111조3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91만건/106조2000억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