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개정과 관련해 법보다는 민간 규범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오전·오후에 걸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와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회장은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집단 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 배상은 아직 정부 입법 예고 단계"라며 "정부 입법 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이며,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동수 공정경제 TF 위원장인은 "공정경제 3법이 20대부터 많이 논의돼왔던 내용이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것"이라며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