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아름 기자 |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2019년 데이트 폭력·스토킹 검거 건수는 2013년 대비 각각 36.2%, 86.2% 증가했다.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이다. 폭행 상해를 시작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강제적인 성행위 요구, 지속적인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이나 그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살인사건도 발생하였다. 사귀다가 이별도 함부로 못 하는 시대가 되면서 ‘안전이별’이란 씁쓸한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위와 같이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데이트 폭력은 여전히 남녀 간의 애정 문제로 치부되어 예방조치 및 처벌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최대 문제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가해자가 단순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성이 약한 행위에서 강간, 살인 등 불법성이 큰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서월의 이학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면식(面識) 수준을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몸짓이나 언어를 통한 정신적 압박과 위협이 동반되기 쉽다”라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맞춤형 순찰,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장 발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며, 적절한 시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 등을 지칭하는 데이트 폭력은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및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한 고소 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나열한 범죄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 증거수집, 피해자 보호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피의자 또한 하지 않은 범죄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분노, 복수심 등으로 인해 고소장에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인 내용이 기재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범죄 등의 데이트 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범죄 성부의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인정할 혐의와 부인할 혐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