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임한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동반 출연하는 예능, 드라마가 전파를 타고, 이혼한 이들끼리 밝게 웃으며 좋은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한다. 사회 통념상 숨기기 급급했던 ‘이혼’이 또 새로운 출발을 향한 선택으로 해석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고 해서 이혼 과정이 수월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양육비 등 여러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은 고되고 힘든 길이다.

재판상 이혼이 어렵고,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는 이후 달라질 삶을 대비해야 한다. 원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 고사해야 한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와의 소통, 신뢰, 변호사의 능력과 노하우가 중요한 이유다.

법무법인 더율 임은지 변호사는 평택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 재산분할 소송,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사실혼 이혼 등 이혼 가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이혼전문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변호사로서, 이혼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법리 지식은 물론 실무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면서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임은지 변호사는 “이혼을 하려는 사연은 제각각이라서 어느 하나 흘려들을 수 없다”며 “배우자 외도, 성격차이, 폭력, 거짓말, 충실하지 못한 결혼 생활 등.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결정했다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과 근거 법률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일례로 이혼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부분이다. 우리 법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 장래의 수입과 채무,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중 다른 일방이 기여한 부분 등을 포함한다.

임은지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할 때는 공동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 중에서 상대가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등 여러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상대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재산에 대해 본인 소유권도 일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을,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 역시 위자료와 별개로 이혼재산분할권을 갖는다.

임은지 변호사는 “또 재산분할을 하면서 상대가 재산을 은닉,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상대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청구를 통해 경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사해행위취소권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유효하다.

이렇게 이혼재산분할 소송만 준비하는데도 봐도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4년 만에 개정되어 월 표준양육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양육비를 책정할 때도 법률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