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공동위원장 장효수·조형규)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 정책 달성을 위한 인력 충원· 조직 사기진작을 요청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장효수 위원장은 “최근 5년간 LH의 정책 물량은 약 2배가량 증가했지만 임직원수는 크게 감소하여 정부 부동산정책을 수행하는 데 물리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24년 정부정책 목표 대비 현재 실적은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은 늘었지만 인력은 오히려 후퇴했다. 실제 LH의 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1년 4.9만호에서 ‘24년 10.5만호로, 착공은 ’21년 2.5만호에서 ‘24년 5.0만호로, 매입임대는 ’21년 2.8만호에서 ‘24년 6.0만호로 2배이상 증가했으나, 현원은 ’21년 9,283명에서 ‘24년 8,707명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정부와 LH에서 집값 안정과 전세시장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연달아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했지만, LH 내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물량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장 위원장은 “실제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을 비롯한 매입임대 등 각종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며 “LH가 정상적으로 기능해 정부 정책을 완수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LH 노동조합 “정부 부동산정책 달성을 위해 인력 충원·사기진작 절실” 용산 집무실 앞 1인 시위, “과도한 정책 물량 대비 부족한 인력으로 정부 정책 실패 우려”, “물리적 한계 극복을 위한 적정인력 회복, 조직 사기진작 절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 사업비는 ’18년 16.2조에서 ‘23년 28.3조로 약 1.7배 증가했고, 인력 정원은 ’18년 9,089명에서 ‘23년 8,871명으로 오히려 218명 감소했다. 게다가 ’24년 1분기 기준 정원은 8,76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LH 노조는 정부 주택공급 실적을 끌어올리고 LH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물량에 걸맞은 인력 충원과 더불어 조직원들의 동기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형규 위원장은 “정부 주택정책 완수와 제2의 무량판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근무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회복하고 침체된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소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 만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 직원 재산등록, 취업 제한, 4년째 지급이 보류된 성과급 문제로 조직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LH 노조는 금번 1인 시위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투쟁이자, 과도한 업무에 방치된 조합원들을 위한 투쟁으로써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당분간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무리한 업무량에 따른 조합원 보호방안 마련’과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