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순천시의회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은 24일 오전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순천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 사항으로는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 전용,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의 문제점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히 오천 그린광장의 안전관리 근로자 채용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업무는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경험이 많은 자’를 우대해 채용된 인원 전원이 퇴직 공무원으로 선발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조치가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외부위원 위촉 규정과 휴일/야간수당 할증 규정을 어기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채용된 인원들이 모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은 연금 삭감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급여와 수당의 합계액을 200만 원 이하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전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으며, 현직 공무원들이 자기식구 감싸기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 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본예산이 2억 2천만 원인데 실제로는 7억 원이 지출되어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타 부서에서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제적인 행사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예산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 감사에서 예산 전용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점을 들어, “시장과 집행부의 무책임한 인식이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의회 승인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전용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공모 취지를 벗어나고 사업 대상지 변경과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앙 정부 예산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모 사업의 효과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일부 부서가 시정질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시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권한이며, 이를 거부하는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행정 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주민 대표로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