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해당 명칭 변경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12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는 교육청이 해당 기관의 운영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정체성과 책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이 가져올 행정적 비용과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조직개편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은 간판 교체, 시설물 재배치, 공문서 서식 변경 등 다양한 행정적 작업을 필요로 하며, 이는 결국 세금 투입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이 3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 추계서조차 조례 개정안에 첨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도서관 회원증, 도서 마크 교체, 홈페이지 변경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표지판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과 내비게이션 및 지도 등 민간 부분의 뒷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혼란과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일부 이용자들이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를 몰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혼란을 해소하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직속기관의 대부분 명칭에는 교육이나 학생 등의 용어가 명시되어 있어 오해의 여지가 적다”며 “일률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을 넣으면 오히려 긴 명칭 때문에 불편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 개정안으로 얻는 것은 적고 잃을 것은 크므로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시교육청의 직속기관 명칭 변경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