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8,208억 원의 누락 자산을 발굴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전라남도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통해 누락된 자산 8,208억 원을 발굴하며,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기존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혁신을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시스템에서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방치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며, 불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8,2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찾아내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까지 높인 점이 주목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지역적 사례로 그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전남도의 사례를 기반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며, 관련 지침과 법 개정 검토에도 착수했다. 전남도가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셈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17건의 사례 중 18건이 본선에 올라 전문가 평가(50%), 온라인 국민투표(20%), 국민심사단 평가(30%)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전남도는 대통령상 외에도 나주시의 ‘365일 연중무휴로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혁신적 케어’ 사례로 우수상을, ‘전국 최초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 사례로 장려상을 받으며 총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종기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모범으로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관행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