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공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고, 정부는 약속한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공무원도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부가 퇴직 공무원을 재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소득 공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공무원 정년 연장은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년을 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조정하거나 재임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청원 사이트를 통해 서명할 수 있다. 공노총은 국민동의청원이 종료된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