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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줄고 체납 늘고'…국세청 100원 걷는 데 든 비용 0.59원

-건설업·제조업서 세금 많이 밀려…전국 세수 1위 남대문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업무용 빌딩들   사진: 연합뉴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세수 100원을 걷는 데 소요된 비용은 0.59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세수는 경기 부진 등으로 줄었고,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체납액은 늘었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 총세수 328.4조 원…1인당 징수액 160억 원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전년보다 2.1%(7조3,000억 원) 줄어든 328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소관 세금을 걷는 데 지출한 직원 인건비 등 금액인 징세비용은 총 1조9,000억 원이다.

세수 100원당 0.59원꼴이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은 2010년 0.81원에서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 지난해 0.59원 등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와 비교해 국세청 예산이 적게 증가해 전체적인 징세비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지난해 16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90억 원에서 2015년 110억 원, 2020년 137억 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자료: 국세청 제공

 

◇ 남대문·수영·영등포·서초·삼성 세수 많아

 

지난해 지역별 세수는 서울이 115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경기(50조6,000억 원), 부산(23조9,000억 원)이 뒤를 이었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는 서울 남대문세무서가 18조1,000억 원으로 세수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수영세무서(15조5,000억 원), 서울 영등포세무서(13조8,000억 원)·서초세무서(10조5,000억 원)·삼성세무서(8조6,000억 원) 순이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으며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다. 서초·삼성세무서 역시 각종 기업과 상권 밀집 지역이다.

 

◇ 정리중 체납액 19.4조 원…전년보다 1.7조 원↑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1조7,000억 원 증가한 19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조4,000억 원(43.5%)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4조 원), 법인세(2조1,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세는 건설업(2조2,000억 원), 제조업(1조7,000억 원), 도매업(8,000억원)에서 체납이 두드러졌다.

 

법인세 체납액은 부동산매매업(5,000억 원), 건설업(4,000억 원), 제조업(2,000억 원) 중심이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1,855건으로, 이를 통해 130억 원의 세금이 징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