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공노총은 이번 성명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공직사회 내 '권한 남용'과 '차공제사(借公濟私)'의 악습을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좀 더 신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파면 결정을 내려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결정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권한 남용과 계엄 사태에 동조한 세력에 대한 추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 '권한 남용'의 악습을 지적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국정에 사익을 개입시키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잊은 채 자신의 셈법에만 빠져 국익을 등한시하는 공직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견제 장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노총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공직사회 내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공노총이 향후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은 공노총이 그동안 축적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