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단.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 핵심 산업단지지만, 정작 그 혜택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은 산단이 남긴 환경·안전 리스크를 떠안으며, 수도권에 있는 본사들이 실익을 챙겨간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열린 도의회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그는 “기업 실적이 악화되자 여수산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까지 지정됐다”며 “막대한 경제적 성과를 내는 곳이지만, 그 이익은 지역을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해법은 명확했다. 하나, 기업들이 재무·회계·인사 등 핵심 기능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복수 본사를 두는 ‘지역본사제’ 도입. 둘, 산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환원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제화하는 구조 개편이다.

“단지 본사 주소지만 이전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과 경영 기능이 지역에 뿌리내릴 때, 책임성과 기여도가 함께 따라옵니다. 동시에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제공해, 자발적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본사가 수도권에만 위치해 있는 현실도 문제로 꼽았다. “사고가 나도 지역엔 책임 주체가 없습니다. 지역본사제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실질적인 책임 경영을 가능하게 할 장치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산단 매출의 일부를 지역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산단은 오랜 시간 국가 경제의 중추였지만, 그 그림자도 결코 작지 않았다. 최 의원의 제안은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구조적 질문이다. 이제 필요한 건, 중앙의 응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