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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아닌 정책 과제로”…학회 출범

한국외국인부동산정책학회, 국회서 공식 출범
“외국인 부동산 정책,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갖춘 전략 필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정책 과제를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새로운 연구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사단법인 한국외국인부동산정책학회’는 6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장종태, 박범계, 장철민, 황정아 국회의원과 김두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학계, 정책, 언론,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장 김태희 박사 등 약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총회 1부에서는 국민의례와 학회 창립 경과보고에 이어,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현황과 학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강정향 박사의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강 박사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단순히 투기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거시적 정책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회의에서는 박정기 박사(초대 추진위원장)가 이사장으로,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초대 학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박 신임 이사장은 “외국인 부동산 문제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공론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고, 최 신임 학회장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실증 연구를 통해 학회를 실질적인 정책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넘어 지방소멸 대응까지 연결되는 국가 전략 차원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학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한국외국인부동산정책학회는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 개선, 국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이고 중립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독립 연구기관으로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