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이제는 결단할 때다. 대한민국은 지금 알고리즘 지옥에 갇혀 있다. 클릭 한 번에 무수한 가짜뉴스, 루머, 선정적 콘텐츠가 쏟아지고, 그걸 소비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지옥을 설계하고 먹잇감을 노리는 자들, 바로 '사이버렉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결국 전면전을 선언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황당한 루머와 왜곡된 영상이 끝도 없이 유포되자, 더는 참지 않았다.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해외법원을 통한 대응까지 준비하며, "자비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다. 사회 전체가 박수를 보내야 할 ‘디지털 공정의 시그널’이다.

사이버렉카는 더 이상 ‘언론’도, ‘비판자’도 아니다. 그들은 클릭 장사를 위해 남의 인생을 갈아 넣는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포장하고, 가족사까지 끌어와 자극적인 썸네일을 붙인다. 가짜눈물, 억측, 조작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가 쌓인다. 결국 피해자는 한 사람인데, 돈을 버는 건 이들뿐이다.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폭력이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전부 범죄다. 그런데도 이들은 알고리즘을 방패 삼아 계속 살아남는다. 법이 너무 약하고, 플랫폼은 방관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결국 스스로 싸움에 나섰다. 더는 참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응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보호를 넘어서, 대한민국 디지털 생태계 전체를 향한 경고다. 공인이라면, 유명인이라면 무조건 당해도 된다는 괴상한 논리를 깨부수는 상징적 조치다.

사실 이건 원래 국가가 나섰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까지 개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이버 법제도의 실패를 보여준다. 이대로 방치하면 피해자는 계속 늘고, 알고리즘 지옥은 끝없이 확장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 바로 게임을 리셋할 타이밍이다. 국정 초반부터 내세운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 회복'이었다. 디지털 공정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이 싸움이야말로 그 공약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다.

가짜뉴스, 유튜브발 루머장사, 가상자산 사기, 딥페이크, 온라인 범죄, 전부 알고리즘 지옥의 부작용들이다. 이걸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공정도, 민주주의도 모두 왜곡된다. 디지털 플랫폼 책임법, 허위정보 규제법, 사이버 명예훼손 강화법…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감 있는 입법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정치인도, 재벌도, 일반 시민도 모두 사이버렉카의 사냥감이 되는 사회는 비정상이다.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법과 원칙의 이름으로 이 악성 사이버렉카를 대한민국에서 퇴출시키는것,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