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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시술 책임 명확히 해야"…시민단체,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시민단체, 대통령실 앞서 "수술실 내 무자격자 개입 가능성 우려"
수술실 CCTV 등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내 시술 책임 명확화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술실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환자 안전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상임의장은 "그동안 수술실 내 시술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건수 대비 인력 운용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병원에서 청구된 수술 건수와 실제 인력 투입 상황 간의 간극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시술 책임의 명확화와 함께 수술실 내 인력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수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해석과 입장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와 신뢰 기반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수술실 실명제와 감시체계 강화 등은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위해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며 "의료진 보호와 환자 권익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