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가 추진 중인 선월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중흥건설 측이 하수처리시설을 ‘무상귀속’ 방식으로 넘기려는 데다, 순천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편의 제공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순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에서 이영란 의원(왕조2동)은 5분 발언을 통해 “개발업체의 이익이나 편의보다 시민의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하수처리시설의 취득 방식부터 문제를 제기한 이 의원은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은 모두 순천시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승인 절차, 개발이익 산정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무상귀속 방식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특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천시가 하수도시설 부지를 중흥건설에 무상 제공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 의원은 “하수도는 주거단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시설인데, 시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어떤 근거로 민간에 무상으로 넘기려 하는가”라며 시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기에 아파트 수직증축 문제까지 겹쳤다. 이영란 의원은 “고등학교 신설과 연계해 600세대 증축을 추진하는 건 명분 쌓기 아니냐”며 “실제로 교육부는 이미 신대지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수직증축과 연결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도시계획 변경이 아직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경자청과 순천시는 책임감 있게 분양 절차 전반을 감독하고, 도시계획 변경 전까지 무분별한 사업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 “신대지구 개발 당시에도 시민들 사이에 여러 오해와 불신이 있었는데, 이번 선월지구 개발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순천시는 해당 시설 부지 제공과 개발 승인을 놓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