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이 27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획만 있고 실행 없는 도시계획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군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황산·문내·화원 지역구인 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남의 도시계획은 백년, 천년을 내다보는 역사성과 미래 지향성을 지녀야 한다”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고도·남외 일대는 2012년 지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가설 건축물만 늘어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은 개인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공공계획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협력과 행정의 추진 의지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외·고도리 외곽지역의 확장성과 관련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도시 외연이 가시적 개발 없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교통체증과 주거환경 충돌 등의 부작용도 함께 언급했다.

서 의원은 해남읍의 도시계획사례도 돌아봤다. “1985년 고도사거리에서 군민광장까지 이어지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원래 4차선 도로를 계획했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2차선에 그쳤고, 건폐율을 높여 상업지구를 개발했으나 주거지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시엔 잘된 행정이라 평가됐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도시계획의 깊이와 예측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층아파트가 시내 중심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건물 높낮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의 미관과 기능, 환경 개선을 고려한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군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유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고도·남외 지구단위계획 역시 2032년이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땅끝 해안도로, 대흥사 입구, 남송리 일대 역시 무계획적인 확장으로 인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해남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짜임새 있게 개발한다면 해남의 진가는 더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계획은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이 주도하고 군민이 동참하는 체계적 지역발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