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대표적 관변단체로 지목되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내란을 옹호한 단체에 시민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냐”며 격렬히 반발했고, 논란은 시의회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앞두고 확산일로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는 제정신인가. 내란 옹호 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조례안은 광주시가 자유총연맹의 사업과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며 “이는 광주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표 발의자는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의원과 무소속 심창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의 과정을 통과시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5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활동해온 대표적 관변단체이며,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 단체는 12·3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사실상 옹호했고, 극우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의 연계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매일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탄핵과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주진보연대도 “광주시의회가 지금 이 시점에 내란 세력의 상징과 같은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시민 앞에 즉시 석고대죄하고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의 비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번 조례는 내란 예비음모와 다를 바 없다”며 “시의회가 이를 강행한다면, 과거 내란 음모를 막아냈던 촛불은 다시 들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례안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6월 3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시민사회의 분노가 정점에 달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결과가 향후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