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홍에 휘말렸다.
LH 이한준 사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임직원들과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조직 안정성과 정책 집행력 모두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하지만 LH 관계자는 "사장의 정치적 성향과 노동조합의 활동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갈등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리더십과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한준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LH 수장에 임명되어 3기 신도시 추진, 전세사기 대응, 미분양 매입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의 정치적 행보와 과거 이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과거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절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홍보물 배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면 사표를 내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는 이 사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물러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은 조직 내부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몇 년간 LH 노동조합과 이한준 사장과의 갈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조합원 총투표에서는 9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이러한 갈등이 사장의 정치 성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한준 사장의 리더십 부재, 소통 회피, 경영방식의 문제로 인해 조직 내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며, "정치 프레임으로 갈등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법정 기구에 반복적으로 불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대내외 주요 협의기구 운영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금융 규제 완화, 청년·서민 주거안정 등 부동산 정책을 정비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사내 갈등이 장기화되며 조직의 일사불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정책 실행의 적기수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내부 관계자는 “사장이 자리에 연연하면서 조직 전체가 눈치 보기 모드에 들어간 분위기”라며 “정책 추진의 탄력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운영의 균형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번 LH 사태는 해당 기준이 현장에서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편향이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피해는 국민과 공공 서비스 수요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 효율성과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는 “조직의 혼란과 신뢰 붕괴를 야기하는 것은 정치색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리더십과 독단적인 조직 운영”이다. “정권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리더십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LH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정치 성향을 넘어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질, 조직 내 신뢰 회복, 정책 실행력이라는 본질적 문제로 귀결된다. 정치 논란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순간, 국민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효과성도 의심받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 내부의 안정과 정부 정책의 일관된 집행이며, 이를 위해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