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연근해어업의 위기를 짚으며, 감척사업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열린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다.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 고갈과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감척사업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5년 정부 감척 예산은 약 2,205억 원에 불과해, 신청 어선 1,137척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의 불만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 산정 기준 역시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어업인은 실제보다 낮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잦다.

이런 구조는 결국 감척이 절실한 고령 어업인과 저소득층을 제도에서 배제하는 역효과로 나타난다.

전남 지역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척 신청 어선 327척 중 136척만 감척이 이뤄졌으며, 이 중 57척은 예산 부족 탓에 제외됐다.

송 의원은 “감척사업은 어선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어촌 공동체의 생존과 자원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감척사업 예산 확대와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을 ‘최근 3년 평균 수익’에서 ‘장기 실적’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평가 기준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감척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감척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어촌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