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오래된 지적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도민 재산권 회복과 경계 분쟁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도는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 3,256필지(약 1,958만㎡)를 신규·변경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지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작업이다. 수십 년간 변화된 지형과 이용 실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온 종이 지적도의 경계를 디지털 기반의 현실 경계로 바로잡는 과정이다.
신규 지정된 지구는 목포시를 포함한 18개 시군 78곳이며, 변경 지정은 담양군과 무안군 2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지적재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도 전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현실 경계에 맞춰 정확한 지적도를 새로 작성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 다툼을 줄이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부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던 측량 및 등기 비용을 시군이 전액 부담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 점도 주목된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해당 지구별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일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도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업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추진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