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천원주택'을 시행 중인 인천시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2일 발표한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54.1%(2023년 통계청 시도별 신혼부부 현황 기준)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서울이 17.7%, 인천 6.3%, 경기는 30.1%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청년가구와 신혼부부의 2023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각각 7.9배, 8.5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각각 23.8%, 26.2%로 나타났다.

RIR이 30%에 근접할 경우 주거빈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지표다.

보고서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의 지역별 수요 파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거 안정'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임대 및 주택공급 확대, 육아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고, 정책 시행 이후의 성과도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일자리+복지' 복합 개발을 기획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이 주목받는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으로, 지난 2일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시작했다. 시는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형 평형 위주 공급이 아니라 가구 구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면적 주택을 유연하게 공급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아이플러스1억드림,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등 적극적인 출생 정책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의 출생아 수(통계청 7월 인구동향)는 68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1278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6.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올해 1~5월 혼인 건수도 5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천원주택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거비 부담 완화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천의 출생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