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민영진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 주무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안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나선거구), 위성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7월 22일 오전 10시(1차)와 7월 25일 오후 1시(2차), 관악구의회 자료실에서 공동 개최했다.

1차 간담회에는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문제점, 운영 방향,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2차 간담회에는 마을버스 업체 대표 3명과 운수종사자 2명이 참석해 현장 실무와 관련한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버스 처우개선 논의의 배경에는 시내버스와 유사한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는 낮은 운송원가 기준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환승제도 손실 보전에서 마을버스가 제외되어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었다.

한편, 서울시에서 2019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마을버스 관계자는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마을버스를 민간업체로 간주하여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버스 관계자는 “환승제도 손실 보전 미집행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조합 측은 환승제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은 “관악구는 재정 자립도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듣고, 협의점을 도출하기 운영 방식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은 “마을버스는 단순 개인사업자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도 포함된다.”고 하며, “정책이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추도록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휴게시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력 충원이 해법이지만, 기준원가 미달로 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며, “마을버스 처우개선비를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관악구의회 안한영 의원은 “특정한 곳에 지원금을 주기에는 형평성에 논란이 될까 우려되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에 있어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정책 운영 및 재정적 지원에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중 성동구는 2024년부터, 금천구는 2025년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