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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 자격 있나?”…광주시의회, 비위 전력 의원들 결국 윤리특위 사퇴

-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 윤리 논란 잇단 지적…시민사회 "자기 정화 실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비위 전력이 있는 의원들을 선임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결국 해당 의원들이 물러나는 사태로 이어졌다. 비윤리 전력을 가진 이들이 '윤리심사'를 맡는다는 도덕적 역설이 공론장에서 견디지 못한 결과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 임미란, 심철의 의원은 전날 신수정 의장에게 윤리특위 위원직 사퇴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들의 사퇴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모두가 과거 심각한 윤리 문제로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심창욱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임미란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에 관여해 공개 경고를 받았으며, 현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철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유흥주점 출입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같은 인사에 시민사회는 즉각 반응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비윤리 행위 당사자들이 윤리특위를 맡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진보당 광주시당도 “시의회의 윤리 감수성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아예 윤리특위 자체의 해산을 요구하며 시의회의 자기 정화 능력을 강하게 의심했다.

 

윤리특위 논란은 세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의회 전반의 윤리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시의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투표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를 ‘합의 추대’로 포장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형식은 갖췄지만, 실제 내용은 폐쇄적이라는 비판이다.

 

예결특위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재구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들 간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가운데, 의장단과 집행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