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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소비쿠폰 지급 사각지대 해소…102명 추가 지원

- “데이터 행정으로 숨어 있던 취약 계층 발굴…권리 회복 도와”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정에서 제도의 틈새에 놓였던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이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가구 251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기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 48세대 102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광산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급 누락 가구를 면밀히 분석했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경우, 자녀는 수급자이지만 부모는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동일 세대 내에서 지원이 갈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광산구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취약계층 기준을 적용해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이미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데이터를 분석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고 권리를 돌려드리는 일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행정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는 인구 약 39만 명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중이며, 7월 말 기준 지급률은 92.6%로 총 36만 632건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