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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 수사 6건 모두 ‘무혐의’…시민단체 "방배서,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A병원을 둘러싼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 방배경찰서가 최근 6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반복된 무혐의 처분을 '제 식구 감싸기'로 규정하고, 외부 감찰 및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배경찰서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6건 모두 무혐의 결론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고발인에게는 타 경찰서로 이송됐다며 허위 안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건은 공익제보자 증언과 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진술 1회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6월 검찰의 재수사 지시 이후에도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고발인들의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이 절차적 설명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수사기록 및 무혐의 결정 근거 공개 ▲외부 민간 감찰 참여 ▲감사원 감사 및 국회 청문회 청구를 요구하며, 공수처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수사가 반복적으로 유야무야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