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곡성군의회가 최근 연이어 비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금품수수, 직권남용,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등 중대한 의혹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직권남용권리방해죄 및 금품수수’ 혐의로 민원인에게 고소당한 데 이어, 이미 법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B 의원은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곡성군 발주 공사 수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 의원은 5억 원대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군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곡성군 의원들의 비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오랜 기간 누적된 병폐”라며, “재량 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사적으로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실속 없는 외유성 연수 등이 만연해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군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곡성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며, 정치 냉소주의를 확산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곡성군의 정치 생태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비판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도덕적 불감증과 부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군의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혁신과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비리 의혹으로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의원들에 대해 세비 반납과 함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주민 소환 운동과 ‘군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조례 청구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강력한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곡성군의회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를 되찾을지, 앞으로의 변화와 대책이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주민 참여와 감시가 강화되고, 윤리 의식이 회복되어야만 곡성군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비난에 그치지 않고, 곡성군 정치의 체질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