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내놨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수요관리 내실화 등 5대 추진 전략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착공 실적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세운 것이 특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전 정부가 인허가 중심의 계획을 내놨다면, 이번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택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서 연간 25만호 공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공급량(15만8000호)에 비해 11만2000호 늘린 수준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7만호를 채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매년 1기 신도시급 주택이 새로 들어서는 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급 방식도 구체화됐다. ▲공공택지에서 37만5000호 ▲도심지 개발 36만5000호 ▲민간 촉진 21만9000호 ▲유휴부지·노후시설 재정비 3만8000호 ▲기타 사업 35만5000호가 대상이다. 특히 민간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공급 속도와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 장관은 “경기 상황에 따라 민간 건설사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했다”며 “다만 LH 주택의 품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현실적인 입장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 확대가 시장을 즉각 안정화시키진 못하겠지만,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세제·금융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