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일본은 이미 협정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협정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아직 무역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인하 전 수준인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와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 구성을 놓고 미국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LNG 송유관 건설 등 구체적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러트닉 장관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 미·일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무역협정 체결 효과로 미국 내 10조 달러 이상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미국 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한국인 노동자 단속 사태와 관련한 인력 부족 우려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대신 직업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협상 중이며, 직업훈련 시설을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인력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외국 기업 노동자들의 단기 취업 비자 허용과 미국인 교육·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는 ‘ABC 원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