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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북아 고령화 쓰나미…한·중·일의 미래는 어디로"

일본 29.4%·한국 18.4%·중국 15.4%
'노동력 축소·복지 부담·세대 갈등, 3국 공통 과제'
일본, 이미 ‘초고령사회’…노인 고용 확대가 해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619만 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인구 4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70세 이상은 2,901만 명, 80세 이상은 1,289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노인 재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93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3.7%를 차지하며 21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50년 고령자 비중이 3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고령화율이 일본보다 낮지만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준비 부족이다. 연금 개혁은 번번이 지연되고 있고, 장기요양·의료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 세대 간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일본보다 짧은 시간 안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만큼 정책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2억1,676만 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한다. 60세 이상까지 포함하면 3억 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고령 인구 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한국·일본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대도시는 의료·복지 자원이 집중돼 있으나 농촌 지역은 고령자 돌봄 시스템이 크게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202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고령화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동북아 3국은 모두 ▲노동력 감소 ▲연금·복지 재정 압박 ▲의료·요양 수요 급증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노인 고용 확대와 정년 연장을 통해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려 한다. 한국은 연금 개혁과 출산율 제고, 이민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 중국은 농촌 지역 노인 복지 확충과 함께 도시·농촌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와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령자에게 더 많은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면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고령화 쓰나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본은 이미 그 미래를 살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빠른 속도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사회 전체를 압박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무겁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