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국민의힘,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지난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화조청소 대행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서구는 현재 청소대상물질 0.75㎥ 기준 21,580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업체 선정과 운영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개경쟁 없이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 허가를 받은 2개 업체가 수십 년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업체는 1974년부터 사업을 이어오며 제도상 대행업무를 대물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 규모와 타 자치구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강서구는 1977년 30만 9천 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55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 2개 업체만이 대행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는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 및 인구 규모를 고려한 대행업체 확대, 둘째, 업체 간 권리 매매 및 대물림 금지 및 20년 이상 장기 독점 방지를 위한 ‘일몰제’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며 “오는 9월 말 정화조청소 대행 계약 종료 시점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선진적인 청소행정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