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전국 단위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산재 전담 수사체계’ 구축이 본격화된 것이다.

경찰청은 1일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총 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정원을 보강해, 각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20개 팀이 꾸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전담 수사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결과다. 이어 8월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의 대통령 직보’를 명령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별도로 5명 규모의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신설돼 현장 감식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찰은 단순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뇌물·리베이트 등 비리까지 연계해 구조적 문제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원장안경찰서를 방문해 “산재 사망사고를 비롯한 관련 비리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인력 파견·직통회선을 구축해 사건 초기부터 상시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요청할 경우 불법 재하도급 수사에도 적극 협력한다. 또한 경찰수사연수원 내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근로감독관과 합동 교육을 진행해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 대통령 직보 체계에도 매일 2명꼴 사망

경찰에 따르면 ‘산재 사고 즉보 체계’가 가동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산업현장에서 사망·부상 사고는 429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1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하루 평균 2명꼴로 노동자가 사망한 셈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고용노동부에 환류하겠다”며 “단속을 넘어 예방적 역할까지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