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조합 내부의 불신과 분열, 그 뿌리는 기득권의 고착화입니다.” 서울 정릉골 재개발조합의 김계숙 박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조합 갈등은 단순히 인물 간 대립이 아니라, 설립 초기부터 변하지 않은 권력 구조의 문제”라며 “이제는 조합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임동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정릉골 재개발은 2월 선거무효소송과 연이은 해임총회로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 그 과정에서 김계숙 박사는 조합원 대상 4차례 설명회를 주도하며 신임 조합장과 함께 조합 정상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권력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다.
◇“기득권 세력, 조합원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만 우선”
김 박사는 “총무이사, 관리이사, 감사 등 일부 임원들이 설립 초기부터 형성된 내부 세력과 손잡고 조합을 사유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급계약서조차 조합원에게 수십군데 불리하게 바꾸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보여준다”며 “이들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해왔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소수 권력층이 의사 결정을 독점하면서 조합원 간 불신과 분열이 깊어졌고, 일부는 “조합이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는 회의감마저 드러내고 있다.
◇“외부 이권 세력과 내부 카르텔의 결탁…공공성 무너져”
김 박사는 또 다른 문제로 “외부 이권 세력의 개입”을 꼽았다. “시공사와 용역사, 일부 이권 기업들이 내부 갈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기득권 임원들과 결탁한 이들이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릉골 사업이 성공하려면 ‘누가 조합장인가’보다 ‘어떤 구조로 조합이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폐쇄적 구조를 유지한다면 어느 조합장이 들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조합 민주주의 복원과 구조 개혁이 해법”
김 박사는 향후 정릉골 재개발이 나아갈 방향으로 네 가지 구조적 개혁을 제시했다. 첫째, 임원과 대의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투명한 선출제도와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도급계약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조합원 간 신뢰 회복을 위해 공개 회의와 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 넷째, 시공사 등 외부 세력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해야 진정한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인물 교체가 아니라 구조 개혁입니다.”
◇“정릉골, 공공성 회복하면 서울의 대표 주거지 될 것”
김 박사는 “정릉골은 지형적 이점과 잠재력이 큰 지역이지만,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조합원 중심의 개혁과 민주적 운영이 이뤄질 때 비로소 서울의 대표적인 명품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정릉골의 문제는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축소판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조합 민주주의’가 복원된다면, 정릉골은 실패의 사례가 아니라 혁신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정릉골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인물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는 김계숙 박사의 진단은, 도시정비사업의 근본적 병폐를 짚고 있다. 조합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는 한, ‘재개발의 민낯’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