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고팍스 인수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 바이낸스의 고팍스 대주주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팍스 이용자 피해가 500억~1,00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전액 상환되지 않았다"며 "바이낸스가 피해액 변제를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한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이라고 지적했다. 고팍스는 2022년 말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 자금이 묶이면서 일부 투자자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바이낸스는 2023년 초 고팍스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며 "이용자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변제는 완료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피해 상환 계획서조차 금융위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승인 시점과 속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금융위가 고팍스 대주주 변경을 2년 넘게 검토하다가 정권 교체 이후 4개월 만에 승인했다"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전력이 있던 바이낸스의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프랑스, 인도 등 주요국에서 AML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창펑 자오 전 CEO는 2024년 미국 법무부에 40억달러(약 5조원) 벌금을 내고 사임했다.

김 의원은 또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고팍스 임원으로 등재됐다는 제보도 있다"며 "승인 과정에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금융위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보 내용은 처음 들었다"며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 제재 해소 후 재허가를 받은 과정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답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피해자 보호, 무자본 인수 구조, 승인 절차의 투명성 등 다각적 문제가 지적되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