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2일 도청에서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사회서비스 인력 구조와 통합돌봄 체계, 노인학대 대응 등 주요 복지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반복 계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문직 여부와 고용 안정성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데, 노인 중심 사업에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합돌봄팀은 임시조직이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상설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인력·조직 운영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학대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은 기관 존재의 이유와 같다”며 “위원 위촉 및 해촉 과정을 담당 부서가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병원선 운영 개선을 제안하며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으러 배에 오르내릴 때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도는 이제 다리로 연결된 만큼, 병원선이 보다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항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건과 관련해 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 이후 불복 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판정 이후 행정처분 과정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후원금은 운영비보다 복지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식품위생기금을 활용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인학대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며,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