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마침내 법적 조치에 나섰다.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북한군 개입설’이 인터넷 칼럼을 통해 되풀이되자, 두 기관은 해당 필진 2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칼럼은 최소 11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여섯 차례, B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특수군 개입’을 주장했다. 이미 법원 판례에서 허위로 판단된 지만원 씨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따르거나 변형한 글이었다.

칼럼이 인용한 기사 출처도 문제였다. ‘5·18 진실찾기’라는 제목의 연재물이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매체는 올해 5월 공개 사과문을 올린 상태다.

역사적 사실은 명확하다.

5·18 당시 실질적 군 지휘권을 행사했던 전두환 씨가 2016년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직접 말했다. 법원도 수년간 여러 판결을 통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허위 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시는 시민을 허위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5·18기념재단,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협력해 앞으로도 왜곡 정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