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전액 소각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재기 지원이라고 강조하지만, 은행권은 건전성 착시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소각 대상은 15년 이상 연체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차주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총 16조4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계획이며 이번 소각이 1차 실행분이다.

은행권은 부실채권 매각으로 NPL(고정이하여신) 비율 하락, 충당금 부담 완화 등 재무 지표 개선 효과를 얻었지만, “버티면 탕감된다”는 학습효과로 상환문화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계한다.

핵심 과제는 대부업계 참여 부족이다. 전체 부실채권의 40%를 보유한 대부업체 중 캠코에 채권 매각 의사를 밝힌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이유는 캠코 매입가가 원금의 5% 수준으로, 민간 NPL 시장 매각가 평균 25%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조정 등 대부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채권 소각 이벤트를 넘어 정교한 가격 산정 모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