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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 ‘특별광역연합’ 시동 걸었다…행안부 승인 앞두고 초광역 협력선 굳히기

- 양 시·도의회 모두 규약 확정 19일 절차 마무리, 21일 현재 행안부 심사 단계
- 사무 개시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조정 출범 준비 속도전 예고
- 강기정 시장 “수도권 편중 넘어서는 공동 생존의 길, 이제는 실행만 남았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와 전남이 수십 년 넘게 쌓였던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전략 축으로 움직이기 위한 거대한 실험에 다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9일 양 시·도의회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모두 의결되면서, 21일 현재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정치적 공감대와 법적 기반을 모두 갖춘 만큼, 초광역 협력이라는 말이 이제는 선언을 넘어 ‘구체적 실행’의 단계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특히 이번 규약 확정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 10월 규약안을 선제 처리하며 선을 잡았고, 이달 초에는 특별광역연합 예산까지 반영하며 ‘준비된 도시’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전남도의회가 12월 16일 변경된 규약안을 통과시키자, 광주시의회가 이를 반영해 19일 최종 규약을 확정하면서 양 지역이 서로의 속도와 보폭을 맞춰 왔다는 점이 이번 절차의 핵심이다.

 

규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무 개시 시점의 조정이다. 당초 2026년 1월 1일로 못 박혀 있던 출범 시점을 ‘규약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바꾼 것은, 행안부 승인과 고시, 특별회계 조례 제정, 연합의회 구성, 조례·규칙 정비, 사무공간 마련이라는 복잡한 준비 절차를 현실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그렇다고 느슨해진 것은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개월까지 써가며 천천히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행정 실무는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 확보’와 ‘속도 유지’라는 두 축을 모두 잡겠다는 뜻이다.

 

행안부에 제출된 규약안이 승인·고시되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독립된 법적 지위를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양 시·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폭이 대폭 넓어지며, 광역교통·환경·산업·인재 양성 등 각종 초광역 정책을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에서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이 국가균형발전 담론에서 “호남권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균형발전 모델에서도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사실상 호남축을 대표하는 유일한 초광역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광역연합 출범 준비 상황과 관련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수도권 편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어 “규약안이 양 시·도의회에서 모두 통과되며 공동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토대가 단단히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행만 남았다”며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과 학계도 “광주·전남이 일종의 ‘권역 단위 정책 실험장’이 될 것”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역교통망, 산업 연계, 미래 모빌리티 전략, 환경·에너지 협력, 인재 확보 시스템 등 지금까지 각기 다른 기관이 따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특별광역연합 체계 안에서 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건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고시다. 승인 즉시 특별회계 설치와 연합의회 구성, 조직·인사 설계, 사무공간 배치 등 실무 작업이 줄줄이 이어지며 ‘연합 탄생’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광주·전남이 함께 가는 길, 그 첫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