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민주당 당대표 특보인 정달성 광주 북구의원은 최근 광주시 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자치구 명칭 변경 필요성’ 입장문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본질 회복과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특보는 “방위 개념에 기반한 현 자치구 명칭을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광주 5개 자치구가 뜻을 같이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행정 편의에 기초한 ‘동·서·남·북’ 중심의 자치구 명칭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치구 명칭 변경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이름과 방향을 정하는 주민 주권 회복의 문제라고 애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광주 5개 구청장이 공동으로 자치구 명칭 변경 필요성을 공식화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는 통합특별법에 자치구 명칭 변경 특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 특보는 “선제적으로 제기된 문제의식이 광주 전체의 공감대로 확장된 것은 자치분권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자치구 명칭 변경은 특정 개인이나 지역의 주장이 아닌, 광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설계하는 핵심 과제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민 공감대 형성, 행정 안정성 확보, 무리한 일괄 변경이나 상징 경쟁에 대한 경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구청장협의회의 입장에도 공감을 표했다.

정 특보는 “자치구 명칭 변경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논의가 아니라, 기초자치권을 강화하는 분권형 통합의 중요한 축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주민 참여형 논의 구조와 단계적 추진 원칙이 법과 제도 속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의 이름은 행정이나 정치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름 위에 광주의 다음 100년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달성 특보는 지난 15일 북구청 앞에서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