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중장기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범위를 3660여 명에서 최대 4200명 수준으로 좁혀 논의하고 있다. 다만 수급 추계 모형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최종 결론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수요·공급을 가정한 12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보정심은 이를 6개 모형으로 압축해 검토해 왔다. 이들 모형을 기준으로 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됐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범위를 추가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6개 모형 중 3개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경우 2037년 예상 부족 인원은 4262~4800명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가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전체 부족 인원에서 600명을 제외한 뒤 기존 비수도권 32개 의대의 증원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일부 모형을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는 데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정심은 또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을 고려해 의대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되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이 같은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은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다음 주 보정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과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의사 배출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인 지역·필수 의료 인력 지원 방안과 중장기 인력 양성 전략, 의료제도 개선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