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핵심 쟁점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에 나서며 ‘행정통합 일타강사’를 자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행정통합 필요성과 국회 심의 중인 특별법안의 재정·권한 이양 내용을 도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왜 합치나 △재정 팩트체크 △권한 팩트체크 △졸속 추진 △여야 특위 구성 제안 등 5개 강의 형식으로 구성됐다.

그는 영상에서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사람·기회를 빨아들이며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지방정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매년 약 9조 원 규모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 핵심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구속력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여러 부처 권한과 재정이 얽힌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통합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정치적 계산과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는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