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의 늑장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사 일정 홍보는 앞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 보상과 생계 지원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가덕도 건설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오는 10월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있음에도, 공사 이전에 선행돼야 할 주민 보상과 지원사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보상 완료와 소득지원사업 협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생활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사업 추진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와 생계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예정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내용과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주민단체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민 간 갈등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사업 협의 창구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자 지역 내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조정 역할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공사 추진을 서두르기 전에 주민 삶의 기반부터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토부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상과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 보호 대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