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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범정부 신문고 출범

정부·공정위·경찰 등 6개 기관 협업 체계 구축
기술탈취 신고부터 수사 연계까지 일괄 지원
당초 하반기 계획 앞당겨 조기 출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기술탈취 반드시 근절”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신고 창구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및 확대 간담회’를 열고 범부처 협업 기반의 신고·지원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기술탈취 신문고’는 피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 창구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신문고는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 및 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기술탈취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문고는 당초 하반기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기를 앞당겨 조기 출범하게 됐다. 이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핵심”이라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문제는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