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기름값이 다시 리터당 20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2차 최고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다. 다만 일부 주유소의 선제적 가격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는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는 1차 최고가격 대비 모두 210원씩 오른 수준이다.
이번 가격 인상에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가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유류세 인하 정책을 고려해 실제 산정 가격보다 낮춰 고시했다. 특히 서민 생계와 직결된 경유와 등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상 폭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유소가 보유한 기존 재고를 고려할 때 가격 인상은 최소 5일 이후부터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입장이다. 즉, 고시 직후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는 통상 5일에서 최대 2주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전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물량을 즉시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일부 주유소는 2차 최고가격 시행을 앞두고 가격을 미리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국 평균 가격도 최근 반등세로 돌아서며 제도 시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공급가 대비 실제 가격 하락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논란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이론상 인하 폭보다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하락이 낮게 나타나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격 억제 정책이 오히려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며 “리터당 200~500원 수준의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