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 분야 조례안을 심사하며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강화를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보호자 외 대리인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준수하고 여성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 숲길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차마 진입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경로당 지원이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청소년의 온라인 노출 증가로 가해·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 범죄 위험성의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일부 국가의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관리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예방 중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종 범죄 예방 필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AI 기반 예방 정책 추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자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업 시행 시 도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