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시가 급등한 건설 자재 가격을 공공공사에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하며 건설 현장의 부담 완화에 나섰다. 공사비 반영 지연으로 발생해온 공사 차질과 품질 저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바로 적용하고, 공통자재 단가 갱신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64개 품목 중 일부만 월 단위로 조정됐지만, 앞으로는 전 품목을 매달 반영해 실제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가와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자재 가격 반영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변동성이 큰 자재일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도 유연한 대응이 적용된다.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일 경우, 발주부서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특정 자재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고 공사비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만 별도로 반영하는 ‘단품 조정’도 가능하다.

시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전 부서와 산하기관, 자치구에 신속히 공유해 현장 적용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지연과 품질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그간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왔다. 도심 공사 특성을 반영한 품셈 할증, 소규모 공사 원가 보전 가이드라인 마련, 교통정리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 반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난해 약 360억 원 규모의 누락 원가를 추가 반영하는 성과도 거뒀다.

서울시는 올해도 공공 발주 기능을 강화해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은 현장의 안전과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관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