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둘러싸고 위장전입과 보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지역사회가 거세게 들끓고 있다.

대항마을 주민들은 “실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 보상을 노리고 몰려들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개입과 전면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일동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마을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단순한 갈등이 아닌 공공재정 편취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보상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업 전체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신공항 특별법 이후 대항마을에는 비정상적인 인구 증가가 나타났으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전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일 주소지에 다수 인원이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조직적인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외부 세력이 주민 대표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하려는 정황까지 나타났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는 이들이 대표단체를 장악할 경우, 진짜 주민은 밀려나고 가짜 주민이 보상을 가져가는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보상금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내준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라며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단 1원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상황이 성실하게 살아온 주민들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계 행정기관이 아직 공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 측은 “지금 조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행정기관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 역시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위장전입 의심자 전수조사 ▲보상 대상자 실거주 전면 검증 ▲주민대표 조직 운영 전수 감사 ▲조사 결과 공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전국 단위 여론화, 집단 민원과 법적 대응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항마을 주민들은 “이 문제는 한 마을의 갈등이 아니라 ‘국가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며 “공정성이 무너지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역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