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해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해온 유용미생물 비료의 유료화 전환이 코로나 19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제주 친환경농업 정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제39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지적한 것이다.

송영훈 의원은 “농업기술원에서 당초 친환경농업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들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과 함께 유료화로 전환하려 한다”고 하면서, “제주지역 친환경인증 농가수와 면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감소세에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최고의 경영비 부담을 고려할 때, 섣부른 유료화가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으로 학교 급식 중단이 발생할 때 생산계약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료 감면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용미생물 비료의 실비부담은 당연한 사항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완화와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이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